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이후 크게 반발하며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382조의 3항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바꾸고,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사회 구성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라는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꿨다. 사내이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외이사의 정의가 명칭에서부터 드러나게끔 한다는 취지다.
의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국내 기업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 부재로 지배구조 재편시 대주주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아 외국 자본의 유입 등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비판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관련 8개 단체도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