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31일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25일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이후 제도개선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전산시스템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번에는 공매도를 ‘전 종목’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고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 350개 종목만 공매도를 임시 허용했다가 2023년 11월 다시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부분 재개를 했었다"며 "부분 재개 과정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대외 신인도 측면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 일부 개별 종목의 공매도 과열 우려에 대해선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관련 영향이 있다 해도) 단기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관련 충격을 줄이겠다”고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다음 날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약 한두 달 정도 관련 제도의 기준을 낮춰 과열 종목으로 편입되는 종목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말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은행권 대출금리와 관련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이고,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