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보안문서 파쇄 업체를 통해 대량의 문서를 폐기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의협이 보안문서 파쇄 업체를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며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의협은 “제대로 된 결과”라며 환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래부터 없어야 했던 수사였다”며 “연관된 다른 수사도 같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한 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