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부위원장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월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돼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전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의 출발점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조속히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