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일부 GA(법인보험대리점)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사전 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제 준수 서약에 가입하라는 경고성 압박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광고심의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에 동의하지 않은 GA 일부를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등 강도 높은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동의 GA 중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사가 특별관리 대상이다. 중‧소형 GA 가운데 광고 게재가 잦은 곳도 포함된다. 특별관리 대상은 검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되고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점검 받게 된다.
미동의 GA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산하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다. 동의한 GA만 사전 심의를 거쳐 광고를 게재한다. 이에 미동의 GA가 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금감원이 관리에 나선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특별관리에 앞서 서약 동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생‧손보협회와 함께 서약 동의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미동의 GA는 생‧손보협회의 서약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서약에 가입해 사전 심의를 받으면 광고 규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기 전에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려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각 GA가 자율적으로 광고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캠페인이 이어진다. 각 GA가 SNS 등 온라인에 올라온 자사 및 소속 설계사의 광고를 직접 살피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규제를 위반한 광고를 발견하면 삭제하거나 규제에 맞게 수정하고 보험GA협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캠페인 진행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불법 광고물은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이나 대규모 위반 광고가 의심되면 금감원이 나서서 기동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GA를 우선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약에 미동의한 GA 비율은 대형 GA 92.1%, 중‧소형 GA 9.1%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광고규제 미준수가 대형 GA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