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피해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 등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신청이 과반을 넘어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전년(1811건)대비 2.1배(113%) 증가했으며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199건(31.1%), ‘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등)’ 374건(9.7%), ‘통신’ 236건(6.1%), ‘콘텐츠’ 45건(1.2%), ‘디지털 성범죄’ 25건(0.6%), ‘불법유해 콘텐츠’ 20건(0.5%) 등의 순이다.
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를 보면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 1076건,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 747건,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누설 132건,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7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금융범죄 유형이 전년대비 7.1%p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사칭 또는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부업 사기나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등의 ‘사이버 사기’의 피해 건수 비율은 3.5%에서 19.4%로 급증했다. 사이버 사기의 주요 사례는 해외SNS 부업광고(구매대행, 리뷰알바 등),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해외SNS 무료 매칭 또는 성인사이트 가입 시 입금유도, 오픈 채팅방 게임 아이템 현금 구매 유도 등이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답접수 건도 전년대비 6.7%p 증가했다. 권리침해 유형은 같은 기간 0.8%p 소폭 감소했으나 거짓적시, 명예훼손 등 악성리뷰의 피해건수 비율은 1.3%에서 2%로 늘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가 각각 51.4%, 49.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은 상품권·티켓 양도 등 거래 시 재화 미공급, 남성은 전자제품·레저용품 등 물품 미배송 사기 피해사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상담접수 신청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801건), 40대(739건), 50대(431건) 순이다. 60대 이상은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됐고, 10대~30대는 개인 간 중고 거래 물품 미배송 등, 40대~50대는 사칭 온라인 쇼핑몰 거래 사기 등의 피해사례가 주로 발생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365센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건수와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인공지능(AI) 서비스 피해를 비롯해 온라인상 각종 피해 전반을 상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통합 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