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현행 150%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보험사의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주요 국내 보험사 16개가 참석한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보험회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허가 규제시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보험사가 킥스(지급여력비율)를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후순위채를 발행해 부담이 되는 부분은 완화를 해 드리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규제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덜고,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투트랙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감독규정을 보면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회사는 최근 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생명보험, 연금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종목을 추가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때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 요건을 완화해 보험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리에 민감한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의 지급여력비율은 이미 지난해 연말 계리가정 변경 등 영향으로 감소했다. 일부 보험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한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밑돌았다.
보험사의 자본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후순위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엔 자본의 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어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기본자본 여력과 관련해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는 지난해 앞다퉈 수천억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는 총 8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