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명확히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며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전날 마 후보자 이명 건과 관련한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물었다는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국무위원이 헌재 위에 있는 특수 계급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에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 대행이 ‘국민 통합’을 언급하니 당황스럽다”며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을 부정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건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