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10년 만에 만났다. 이 대표와 류진 한경협 회장은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류진 한경협 회장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한경협 임원진을 만났다. 한경협과 민주당의 공개 회동은 2015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한경협과) 만나면 안 된다고 성명서도 냈었다고 한다”면서도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디있나. 지향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잘 되자는 것 아닌가”라며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험악한 경쟁을 제대로 뚫고 나가고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해 세계로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논쟁이 되기도 했는데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지만 이익이 큰 투자의 경우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양측이) 10년 만에 만났다는데 그 10년이 너무 길었다”라면서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적극 공감한다. 결국 해법은 성장”이라며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화답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는 경제 현안 및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경협 측은 ‘1%대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기업 자금 사정 악화를 우려하며, 금융·정책 당국의 환율 안정 및 정책 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 편의적 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양측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문제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 측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에 “총 근로 시간을 늘리지 않고, 추가 근무에 수당을 주는 방식이라면 현행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것도 가능하다”며 “현재는 3개월 단위로 노동부의 허가를 받고 있어 이를 6개월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정부가 갖는 권한이나 노동부 권한이기 때문에 (입법 없이) 노동부가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경협 측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하며 부작용 등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상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가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양측의 대화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일부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이뤄졌을 경우 배임죄 등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경협은 민주당에 ‘경제 살리기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 기준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 등 여야 간 의견 접근이 가능한 과제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