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우리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의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해서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로 높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핵 잠수함 확보 구상과 관련해선 “트럼프 정부는 막강한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원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재건과 함께 한국형 핵잠수함의 도입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상호 정보 공유체제 재정비,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핵기획그룹(NPG) 수준으로 격상,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핵심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익과 철저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정부”라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하면서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시작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