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국 중심의 빠른 세계 질서 전환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실물 경제 둔화 및 투자심리 위축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9인의 금융시장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한국 금융시장,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변동성 확대 유의
참석자들은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등 부정적 요인이 이미 지난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2월 코스피 상승률(5.6%)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증시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화 가치도 달러 대비 1.2% 상승했다.
다만 보호무역 확산과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택하는 등 미국에 의한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 실물 경제를 둔화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며,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강화된 시장 모니터링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국내리스크 요인과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등 정책 공조·대응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37조6000억원, PF정상화 지원에 58조7000억원을 들여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 성장 동력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 노력 강화해야”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급격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잠재성장률이 향후 수년 내에 2% 미만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구조개혁 등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단기적인 경기 방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과 함께 관세·리쇼어링 등에 따른 무역장벽 심화와 공급망의 재구성 등으로 전환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을 형성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 경로를 만드는 것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금 공급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