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민선 8기 들어 지속적으로 접경 지역 지정을 정부에 피력해 온 결과, 올해 결실을 맺었다.
10일 속초시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 공포한다.
이에 따라 이병선 속초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70여년 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속초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역사적 순간이자 시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속초시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20년 이상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잃어버린 재정 혜택은 민선 8기 속초시정에게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 접경지역과 함께 새롭게 지정된 속초시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다.
이번에 속초시가 7번째로 추가 지정된다.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인 여건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민통선과의 거리 및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의 범위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23년 12월 6일 같은 여건에 처해 있던 경기도 가평군과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이양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10여 차례 이상 방문, 접경지역 지정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 왔다.
연간 평균 150억 원 이상 재정 혜택, 영세 어업인 추가 지원
속초시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시에서는 대폭 상향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연간 평균 15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지방교부세 약 40억여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80%로 상향된다.
보조율 상향으로 절약된 시비를 긴급한 현안에 투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
또한 현재 총 227개 사업에 10.5조원 규모로 계획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속초시 특화사업 반영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를 통해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SOC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어가당 총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20%를 제외한 6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기존 어업인(소규모, 어선원) 직불금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세 어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속초시는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 추가 지정 고시 후 올해 하반기에 사업신청 및 자격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계, '스마트한 9분 콤팩트시티 속초' 완성 가속화
속초시를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도심권, 역세권, 설악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시민들이 주요 생활 편의시설에 9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콤팩트시티 구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속초시는 최우선 과제인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한 트램 설치, 스마트 교통솔루션 도입,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속초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침체된 북부권과 설악권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한 9분 콤팩트시티 속초 완성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속초시민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과 염원으로 이루어 낸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한 초석"이라며, "단순한 행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변화된 속초, 재도약하는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속초시는 접경지역 사업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자로 접경지역 업무를 전담하는 접경지정책TF팀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직원 대상 접경지역과 관련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접경지역 사업 발굴과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미리 마쳤다.
이를 토대로 전 부서가 함께 소통·공유해 오는 2026년도에 추진 할 총 7건(△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 △상도문 돌담마을 골목길 경관개선, △속초해변 관광거점 연계사업,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만리근린공원 조성, △속초중학교 예정지 일원 도로개설, △속초시립박물관 구름출렁다리 조성사업)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들을 발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