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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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회계제도 개선에 관해 자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개혁 大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IFRS17 新 회계제도와 관련해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보험사의 부채가 늘어난다. 여기에 부채평가 할인율까지 인하하면 건전성 부담이 커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금리인하를 고려해 할인율 규제 완화 또는 단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매년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정한 부채평가 할인율 기준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계는 “해지율과 같은 계리가정 산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시 구체적인 운영 방향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가감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당국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로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보험업계는 최근 개선된 재무공시 제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정보를 공시하면 이해도 저하 측면이 있다”며 “실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보험업계가 보험부채를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하는 감독안을 제시했다. 보험부채의 세부적인 현황과 변동사항,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 건전성 회계와 일반 회계의 차이를 모두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업권 의견을 고려해 오는 13일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고도화에 대한 방안을 추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