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탄핵 정국에 영향을 주면서 거대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헌재 판결 변수가 돼 양측 여론전이 격렬해졌다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0번째 줄 탄핵과 정치특검, 명분 없는 단식, 밤샘 농성으로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는 중”이라며 “검찰총장이 법원 판결에 따르는 게 무슨 죄를 저지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이 잘못됐다면 결정을 내린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게 정상”이라며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악영향이 갈까 봐 검찰총장만 탄핵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를 석방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이 사태의 원인인 심 총장은 변명하면서 사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직 권한대행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말과 다르게 내란에 부역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석 달째 뭉개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배경으로 윤 대통령 석방 인한 보수 대결집이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국민의힘 지지도를 올리고,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격차를 줄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5.1%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같은 대상에게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자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44.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이는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에서 정권 교체·연장론의 격차는 16.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4.7%p 감소하고, 정권 연장론이 5.0%p 상승해 6.4%p 차이로 좁혀졌다.
전문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헌재 판결의 중요한 분기점이 돼 여야의 대치가 거세졌다고 평가했다. 여론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수 대결집과 이 대표 비호감, 국정 공동책임론의 영향을 꼽았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탄핵 여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탄핵 찬성과 당 지지율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며 “헌재가 중요한 판단을 앞둔 만큼 여야가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전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탄핵 찬반으로 더 첨예하게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며 “여론 변화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과 줄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동책임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