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 냉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하는가. 탄핵하면 안 된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 총장이 잘못했다. 저도 분노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탄핵하려면 위헌·위법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잔수를 두고 잔머리를 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즉시 항고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위헌이 아니다”며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 냉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이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보복을 위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화도 나도 법 집행의 문제 속에 숨겨진 작은 음모 혹은 잔수들이 다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 잡기로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