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 결과에 무조건 수용을 약속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헌재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라고 요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현안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에게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빨리 결과를 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의 부재로 각국 정상외교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행 체제의 장기화로 정상외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쌓여있는 외교 현안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국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은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재가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법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탄핵 심판은 국회 다수권력의 이해관계로 이뤄진 무리한 시도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과 감사원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며 “국회의 권한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가 이번에 보여준 법과 원칙 기준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길 기대한다”며 “(탄핵심판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이다.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