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부산의 공동주택에서 6월과 7월 잇따른 화재로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 최명수 의원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이 심각한 만큼, 현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방안을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없도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안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지방도의 개설 및 보수정비 사업이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국비 및 도비 예산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촌과 읍면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인 정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비된 빈집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빈집 정비와 지방도 개설·보수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