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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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다. 8전 전패”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전원 일치로 기각됐는데도 지엽적인 문장 하나를 내세워 헌재가 일부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면서 억지를 부린다”며 “국정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직접 연락해서 탄핵 소추를 경고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다‘며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