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를 합의로 운영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 후 긴급 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양보한 안에 환영한다면서도 ‘연금특위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며 “난데없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수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안 처리에 앞서 ‘합의 처리 의무’를 명시한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는 데 합의했다. 이중 비교섭단체 몫이 조국혁신당에 돌아가자 여당은 ‘합의 처리 의무’ 명시를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위 구성안은 재논의하자고 맞섰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인 만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진 의장은 “특위 구성은 정책사안이라기 보다 원내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구태여 불필요한 걸 조건으로 거는 건 연금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는데 정부가 동원한 가장 큰 논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였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여야가 합의를 못했다’고 한 것처럼 앞으로 여야 합의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될 저의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본다”며 “모수개혁 조건으로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개혁안 통과 시한에 관해선 “탄핵선고 이전에 반드시 모수개혁을 하자는 건 과도하다”라면서도 “시한없이 기다리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 내엔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지체되면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