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이날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이 3일 전, 박 전 대통령이 2일 전 기일을 통지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를 진행하려면 이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선고 하루 전 기일을 통지한 사례도 있기는 하다. 다만 선고일 당일 헌재 경비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습 통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 초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데, 그 시점이 선고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다음 주 선골르 진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어간다.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오는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아니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