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을 헌정 질서의 증명이라고 평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줄 기각에 대한 국정마비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이유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입법부 권한으로 국정을 흔들려는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기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줄 탄핵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 공백을 만든 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시도는 입법권으로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은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가 복귀해 경제·통상·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한미 주요 외교와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석수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정쟁과 대립이 아닌 민생·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