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다”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기는 데 용서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점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또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 만에 선고됐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