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입을 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대권주자들은 대법원을 향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대표의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은 죄고, 진실은 선이라는 게 정의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라며 “대법원에서도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진퇴는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무죄판결로 ‘거짓말 면허증’이 발급됐다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은 법·진실·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의 거짓말을 의견으로 본다면 정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