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9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생활인구 연평균 3% 증가시키고, 농어촌 사업체를 연평균 5% 이상 추가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64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정책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을 비전으로 정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활인구는 단순히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관광, 휴양, 직업 등의 이유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주거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을 세우고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부는 2022년 135만개였던 농어촌 사업체를 2029년까지 189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육성하려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또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가칭)를 법제화해 소멸 위험이 높은 농촌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스케일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선도기업(앵커기업)과 학계·연구계 및 전후방산업 업체를 연결(네트워킹)하는 농산업혁신벨트 구축도 촉진한다. 어촌 지역은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조성한다.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64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활성화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1000곳 육성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 인턴십 지원(매년 300명)을 추진한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마을어장·양식장, 어선 및 초기 정착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농어촌 관광 육성...주거 여건 개선
농어촌의 자연과 문화적 강점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케이(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하고,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2025년 7개소→2029년 14개소)을 관광 자원화하는 케이헤리티지(가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자연 휴양림, K관광섬(7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K마리나루트 등 권역별 해양레저 허브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여행사와 주민이 협업해 농촌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농촌크리에이투어도 지원한다. 농업·산림·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과 인프라도 확충한다.
‘농촌공간계획’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정부는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여건에도 개선한다. 2026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을 점진적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또 집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주거비용 중 난방비 경감을 위해 배관망 방식 엘피지(LPG)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2027년까지 3곳 추가 조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원격 근무(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와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진버스 혜택 대상자수를 9만명에서 18만명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섬닥터(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및 대상지역도 올해 200곳까지 늘린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생필품 및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현재 9개 지구에서 30개 지구로 확대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 쓰레기 저감 및 폐어구 수거를 늘린다.
아이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강화
아이, 노인 등 농어촌 취약계층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이 돌봄을 강화위한 정책은 △농번기 주말 돌봄제공 대상·기간 확대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한울타리유치원 230곳 조성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을 마련한다.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고령자의 노후 소득 안전망도 강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학교 모델을 적극 발굴·보급한다. 또한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운영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유휴시설(노후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밖에 정부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농어촌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시 사용되는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평가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해 농어촌에 취약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면서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