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한파’ 몰려온다…韓 경제성장률 2.2→1.5% ‘뚝’

2025년 경제전망 발표
수출 둔화, 내수 부진에 0.7%p 하향
잠재성장률은 1.9%로 내려잡아

기사승인 2025-03-31 13:45:57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통상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혼란에 따른 소비 위축이 확대된 영향이다.

예정처는 31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0.7%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2.2%→1.8%), 한국개발연구원(KDI)(2.0%→1.6%), 한국은행(1.9%→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1.5%) 등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예정처 역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 지출 증가세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민간 소비 위축 △건설 투자 감소 △설비 투자 정체 △미국의 관세 정책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등이 꼽힌다. 예정처는 이러한 요인들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경기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예정처는 정부 소비, 민간 소비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지출 증가세 둔화,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건설투자는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3.3%→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3.1%→2.5%) 전망치 역시 크게 낮췄다. 제조업은 수출 둔화,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 영향으로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총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 수입수요 감소 등을 반영해 1.4%로 하향조정됐다. 지난 10월 전망치(2.7%) 대비 1.3%p 하향한 수치다. 예정처는 상황이 더 악화돼 글로벌 통상분쟁이 격화할 경우, 성장률이 0.1%p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총수입은 둔화된 내수회복세, 수출증가율을 반영해 기존 전망치(3.8%)보다 1.7%p 낮은 2.1%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5년 NABO 경제전망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5%, 잠재성장률 1.9%로 하향 조정하는 등 내용이 담긴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올해 잠재성장률 1.9%…“추경 규모보다 내용 중요”

올해 잠재성장률은 1.9%로 대폭 낮췄다. 국내외 기관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1%대 진입 시기를 몇 년 후로 예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저출산과 투자증가율 둔화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2000년대 들어 노동과 자본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모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인구 고령화로 노동의 기여도가 지속 하락하고, 생산성 개선이 정체하는 상황에서 그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자본의 기여도마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고용 증가 폭은 9만20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감소가 지속되면서 민간 일자리 확대도 제한될 전망이다. 올해 국민총소득 성장률을 3.5%, 올해 총부가가치를 1.5%로 예상됐다.

예정처는 기업과가계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지가 경기 회복의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포괄적 정책 조합을 담은 차세대 성장 전략을 제시해 기업과 학계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경의 총액보다 어떤 내용으로 편성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입장이다. 진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 추경 규모가 크더라도 내용 측면에서 경제 회복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며 “규모가 작아도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되면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국장은 “지출 측면에서 모든 부문이 둔화되고 있어 경기 하방의 강도를 늦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포괄적으로 경기 전반에 활력을 촉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현재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성장률 하락에 미친 비중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후에 정성적으로 분명히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량적인 크기에 대해선 추후에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