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올해 12월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의개특위 유지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4일 탄핵 선고 후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침묵하고 있었으나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만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하던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와 의료개혁추진단은 올 12월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발족해 출범 1년을 맞은 의개특위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이 담긴 1차 실행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포괄 2차 지역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시킨 2차 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라며 “지금은 의료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료개혁 과제를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과 관련해선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대학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의료도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오는 13일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갖고 20일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 현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제기해온 요구와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일 내 의료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