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첨단 전략기술 육성·보호를 위해 체계적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신 안보시대 위험관리를 위한 한국형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 개발 필요’에 관한 보고서가 실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44’를 15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국가안보전략 이행을 위해 개발한 ‘기술 육성과 보호 결정도구’가 우리나라 미래 첨단 기술 외교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벤치마킹할 중요한 사례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국이 2021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지침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외교, 군사, 산업, 과학기술을 결합한 통합 접근을 강조했다”며 “이어 2023년 RAND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된 이 도구는 특정 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식별하고,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역시 이와 비슷한 결정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성경모 STEPI 글로벌전략실 연구위원은 “첨단기술 보호·육성은 기술·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한국형 전략기술 보호체계 구축은 필수”라며 “양자컴퓨팅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유출 위험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전략기술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연구위원은 “한국형 기술 육성·보호를 위한 결정도구는 단순 기능을 넘어 외교, 산업, 법제, 예산 등 국가역량을 통합 운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는 미래 외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첨단기술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장기화는 우리나라 기술·경제안보에 위험상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육성·보호 결정도구의 한국화 적용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한국형 전략기술 결정도구의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