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을 통한 연구개발 예산 복원과 더불어 국가 과학기술시스템을 개혁하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는 17일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R&D) 예산 복원과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과기연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구개발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며 “동시에 파편화된 공공연구기관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전폭전인 개선도 요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PBS는 연구개발 환경에 부적합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장기적으로 PBS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자 중심의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설계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정부 때 대폭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올해 예산 총액이 일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삭감 이전 수준일 뿐”이라며 “연구과제가 중단 위기에 처하고 연구기관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연구과제를 추경으로 긴급 지원하는 한편 내년 예산을 최소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하라”며 “향후 연구비 삭감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대도 요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정부부처 영향력에서 벗어나 출연연을 자율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토록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라”며 “4대 과기원은 개별 법률을 통합하고, 연구기능 강화와 총장 직선제 도입 등으로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PBS 폐지와 Post-PBS 도입, 독립적 컨트롤타워 구축, R&D 예산 완전 복원과 안정적 지원 법제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연구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즉각 추진돼야 한다”며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는 연구현장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 공약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