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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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지자 이에 대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문 정부는 결코 태어나선 안 됐던 정권이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17일 감사원은 문 정부 기간 중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등 부동산 통계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했다고 발표했다. 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가격 및 변동률을 임의로 조정한 사례는 102건이 적발됐으며 표본가격의 상향 조정과 전산 조작, 병행조사 결과 왜곡 등의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통계청장 등 실무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박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일에 관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부동산 가격 통계는 국민 실생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세까지 연결되는 통계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제도적 보완책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