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간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5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9개 현장은 합동점검, 44개 현장은 구·군이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 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등이다.
특히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에는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하도급률 증대 방안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실제 하수급인에게 교부됐는지도 집중 점검해 원도급사 부도나 자금난, 고의적 대금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 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의 89%가 외지 건설사가 차지하고 있어, 대구시는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공공건설공사 지역하도급 추진상황 보고회, 시-구·군 평가지표 운영, 외지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등 다양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고금리, 고물가, 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과제”라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