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설정해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38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1단계로 127건을 철폐해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 추가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이 발표됐다. 이번에 철폐된 규제철폐안 128호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과 129호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를 합치면 총 129건의 규제가 철폐됐다.
시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신규 과제 2건(128·129호)과 이미 시행 중인 1건을 제외한 4건은 중앙정부 건의와 법령 개정 등 순차적으로 규제철폐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과제 4건은 △식품위생교육 방식을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이어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가 규제혁신의 선도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