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기후재난, 대형 사고, 사회재난 등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해‧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첫째로 산불 재난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로 산불이 빈발하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헬기와 고성능 차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산불진화대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재해 보험료 인상이 억제되도록 개선하고 보상 범위와 보상률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둘째로는 싱크홀 및 공사장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하 안전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을 조기 정비하겠다”며 “위험 지역 공사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활용해 사고 예방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셋째는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다. 이 대표는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가뭄 대응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홍수, 산사태, 지진에 대응하는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심도 빗물터널과 하수도 정비, 지방하천 제방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수댐, 소규모 정수장, 해수담수화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며 “소방 로봇과 드론,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의 장비를 확대 도입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며 “재난 대응에 과잉은 없으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나라, 재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