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로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누수 주범으로 꼽히는 경상환자 진료비 지급 기준 강화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1일 메리츠화재‧한화손해‧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DB손해보험 6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달 평균 8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7%포인트(p) 오른 값으로, 전년 4월과 비교하면 4.7%p 높았다.
회사별로는 DB손보의 손해율이 87.9%로 추정돼 가장 높았고, 삼성화재의 손해율이 83.0%로 가장 낮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DB손보 점유율은 21.6%로, 삼성화재(28.6%) 다음으로 높았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와 정비요금 인상, 교통량 증가 영향으로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본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최근 4년 연속 매년 1% 내외씩 인하됐다. 반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는 3년 연속 2~4.5%씩 인상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게 지속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잉 진료비로 인한 자동차보험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수석연구원과 이태열 연구원은 지난 2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입원료는 건강보험보다 높게 책정된다. 경상 환자인 상해급수 12~14급 대인배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23~27% 높고, 자기신체사고 진료비는 29~40%가 높다.
진료일수도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에서 더 길었다. 연구진은 “(진료비를 적게 쓴) 건강보험 환자의 상해가 더 심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 이후 합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선택해 치료비를 높이는 유인이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같은달 자동차보험에서 가벼운 부상에 대한 장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고 자동차보험 재원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으나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비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높이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사고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 환자군에서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이면 손해율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