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일 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해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외교를) 지혜롭게 해야 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간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안보나 경제‧사회‧문화 영역은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북미회담이 성공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한다”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