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셜믹스’ 원칙을 놓고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자산가치 하락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 전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의 소셜믹스 의무 배치 방침이 재건축 현장에서 마찰을 빚자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다. 재건축 현장에서 반복되는 충돌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은 공공성과 다양성, 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도시 구조를 만들자는 목적에서, 분양과 임대가 단지 내에 함께 배치되는 방식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 조합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영등포구 ‘공작아파트’가 꼽힌다. 잠실주공5단지에서는 서울시가 한강변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라고 요구하자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조합이 시 지침을 수용하긴 했지만 일부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공작아파트의 경우 시는 임대·분양 구분 없는 공개 추첨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임대주택이 한강 조망을 차지하면 일반분양은 저층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심 문제는 이른바 ‘단지 내 섞어짓기’ 방식이다.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이 인접해 있으면 분양가 하락은 물론 자산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조합은 아예 임대 비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는 소셜믹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건축 사업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소셜믹스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경우 오히려 반발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지역 특성과 커뮤니티 상황을 반영한 설계와 주민 간 이해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제도적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셜믹스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제도화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