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한 사법부의 심리를 앞두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미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킨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법원이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는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싯 위원장은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왔다”며 “법적 대안은 충분하며 특정 조치가 무산되더라도 대응 방안은 갖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역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결정 여하와 관계없이 관세 부과를 위한 많은 권한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