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한다.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인수위 없는 정권교체’이자, 전임 정부 인사들과 불가피한 동거 속에서 출범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에만 설치할 수 있어, 탄핵에 따라 대통령직이 조기 종료된 이번 사례에서는 법적으로 인수위 구성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직후 대통령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으며,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착수하게 된다.
새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당일 오전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 참배한 뒤 국회로 이동해 취임식을 치른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후 주요국 정상과의 축하 통화, 외교 사절단 접견 등 외교 일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새 대통령이 마주할 과제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이다. 현재 정부 요직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임기 보장직은 물론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장, 국책은행장까지 다수가 전 정부 인사들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신·구 권력이 한 조직 안에 공존하는 ‘이중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국무총리 인선 전까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며,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한두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없이 곧장 국정을 시작하는 만큼 새 정부는 내각 구성, 공약 재정비, 예산 방향 수정 등을 압축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 노동, 검찰개혁 등 전 정권과 국정 철학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정책 공백이나 내부 저항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전환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인사들의 ‘책임 있는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정권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