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AI 대전환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다만 AI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IT 기업 등 민간 참여 없이는 이뤄낼 수 없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 이전에도 이 대통령은 ‘AI 100조원 투자 시대’를 선언하며 민간‧공공 투자 기반 조성을 약속했다.
선거 공약서에도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누구나 사용가능한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AI 단과대학 신설, AI 병역특례 확대 등 방안이 담겼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 AI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엇박자가 나고 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에 응찰한 사업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에 오는 13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 중이다. 민간 기업들은 사업 공모 기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업계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정부가 51%, 민간 기업이 49% 소유한다는 입찰 조건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새 정부도 AI와 관련해 민간기업과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에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헬스케어의 경우 AI와 같이 초반에는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 사업이 확장했으나 현재는 원격진료 등의 규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등과 함께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관련 일자리 창출과 함께 AI 반도체, 거대언어모델(LLM)‧소규모언어모델 등 연구개발 지원, AI 전문기업‧연구소기업 설립 시 정책금융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책을 내세웠다.
또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 국가 AI 지도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등을 진행한다. 이어 행정절차 간소화에 이은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AI 데이터센터의 건설 촉진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AI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며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임명하며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를 설치한다.
CAIO가 어떤 인물이 될지도 주목된다. IT 업계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다만 AI 관련 전문가의 경우 대부분 기업 중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 국민이 무료로 AI를 활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민간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시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IT 관계자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에 많은 인력과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가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민간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AI 정책에 대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새 정부가 AI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시장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는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