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Committee 4)/SG(Screening Group)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자본시장 감독 기구 관계자들이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정보 공유를 통한 감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2일까지 3일간 IOSCO C4/SG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해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IOSCO C4는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포렌식 효율성 제고·조사 사례 발표 등 불공정거래 조사와 감독당국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SG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정보교환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 회계·인터넷 자료 등 확대된 정보교환 범위가 적용되는 EMMoU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개회사에서 감독기구 간의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9년 IOSCO EMMoU에 가입해 해외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교환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높아지며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이후에는 총 40건의 정보요청이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볼공정거래를 자행한 한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사공조를 통해 국경 간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조치에도 나섰다. 국내 감독당국은 미국 소재 A사 경영진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며 허위 사업내용 및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미국 역시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증권법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는 단 한 번의 불공정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및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