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전북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82.6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90%,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5.48% 등으로 집계돼 전북은 당초 공언했던 90%에는 못 미쳤지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국가적 통합과 민생 경제 해결이 우선되겠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바라는 절박함이 투표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정치적·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구조적 소외를 받아왔다.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소위 ‘3중 소외론’이 그것이다. 오래전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에 치이고, 지역 차별로 영남에 치이고,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현상이 고착화되다시피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기간 전북지역에서 유세하며 ‘3중 소외론’의 구조적 차별을 정확히 짚어내고, 국가 예산 배정의 불이익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새 정부 들어서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전북공약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K-컬처 본향 육성과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 새만금 풍력·태양광·조력 에너지 기반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을 약속했다. 또 AI 연계 융복합산업 육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첨단정밀농업육성과 푸드테크 혁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금융특화도시 조성, 공공의대 신설,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실현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봐 왔다. 대선에서의 공약은 비록 대통령의 약속이지만 도민들의 환심을 사고 표를 얻기 위한 의례적인 약속인지도 모른다.
지역별로 제시한 공약만 해도 엄청난데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추진하려면 어려운 관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자치도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74개 사업 65조원 규모의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산업·경제, 농생명, 새만금 등 8개 분과를 구성해 총 9대 아젠다를 발굴하고 수차례 보고회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제 대통령의 공약과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권 준비기간이 없이 곧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에 버금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12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비전과 대통령의 정책 및 공약, 지역별 현안 등을 조율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가경영의 뼈대를 만든다.
지역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제시됐던 지역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약과 정책, 지역 현안들의 국정과제 채택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화되지 못하고 ‘헛공약’으로 전락한 사례를 과거 정부에서도 경험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당위성과 시급성, 경제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정교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과거처럼 손만 벌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국회를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전북자치도의 행정력과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미 전북 출신이거나 연고 인사들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잇따라 발탁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위성락 안보실장과 오광수 민정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3명이 포진했고, 내각에도 상당수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전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로 전북은 새로운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이제 전북은 ‘소외의 상징’이 아닌 ‘성장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지역 정치권은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성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행정과 정치권의 유기적인 공조와 치밀한 전략으로 지역 현안과 정책,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실천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재명 정부가 과연 전북지역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도민들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안겨준 이재명 정부가 ‘친전북’ 정부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이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도민의 진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전북자치도는 치밀한 논리와 필요성을 획기적으로 정립해 전북자치도의 정책과 공약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투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온전한 전북 몫 찾기’가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말고,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길 바란다. 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우선순위 추진이 소박한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