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접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 수사 개시 이후 특검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며 “공소 유지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0년 12·3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보고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며, 해당 사건은 지난 19일에 검찰에서 조 특검으로 이첩됐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23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 조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권영환 육군 대령(당시 합참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법정에 나서는 첫 사례이자, 향후 공판 전략을 가늠할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열린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으며, 이번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검이 별도의 혐의로 재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판단받는 절차다.
조 특검은 앞서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이 가운데 박억수·김형수·박지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대검 공판·형사과장 등 검찰 핵심 실무 보직을 두루 거친 형사·공판통 출신이다.
특검팀은 실무 경험을 중시한 인선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의 균형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억수 특검보는 대검 인권정책관과 군산지청장 등을 지냈으며, 형사 재판 전략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김형수 특검보도 대검 형사1과장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하며 수사와 법리 양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계엄령 문건의 기획·작성 경위와 보고 라인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