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여야는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20일까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명단을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핵심 증인 없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만으로 이뤄지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 강모씨, 아들의 유학 자금 출처와 관련해 전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전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제출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증인 및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 절차를 오는 29일 국회 심사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야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전쟁까지 겹친 그야말로 국가적 복합 위기 상황에 정부가 제대로 대체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