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재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전날까지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하는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정기검사와 올해 초 수시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건전성 등을 살펴본 결과다.
경영실태평가는 보험사의 경영관리‧보험‧금리‧투자‧유동성리스크와 자본적정성, 수익성 부문별로 나뉜다. 금융위는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고 자본적정성 등급이 4등급 이하인 보험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제재 성격의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 여부는 금융위가 금감원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정례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나 감독원장 공석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급히 처리하기보다는 천천히 잘 검토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롯데손보가 당국에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하면 경영개선권고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롯데손보의 자본확충 계획 제출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국과 합의해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롯데손보 모회사 JKL파트너스가 유상증자를 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JKL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특수목적법인(SPC) 빅튜라 유한회사를 설립해 롯데손보 지분 70% 이상을 사들였다. 그러나 JKL파트너스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영향으로 지난해 현금성 유동자산이 전년 90억원에서 31억원까지 줄어드는 등 현금 여력이 크지 않다.
롯데손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은 그 사이 악화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올해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19.9%로 최근 완화된 기준치인 130%보다 낮다. 같은 기간 롯데손보의 당기순이익은 113억원, 영업이익은 13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70% 가량 감소했다.
롯데손보가 자본확충계획을 끝내 제출하지 못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권고일부터 2개월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권고에 포함되는 사항은 주로 자본금의 증액이나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등 조치다.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조치가 한 단계 격상돼 경영개선요구를 받을 수 있다. 경영개선요구에는 점포의 폐쇄나 통합,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와 보험업의 일부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 등 여러 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보험업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해 보고 계속 개선되지 않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