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등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부담 등 재정건정성과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르고 나라빚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지만, ‘긴축 재정’을 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나라빚이 늘고 물가가 폭등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이재관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움츠렸던 소비 심리와 내수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회복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다”며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을 ‘당선 잔치’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효과는 이미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부담 등 재정건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집안의 가장이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면 그 빚은 우리 자식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20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파산, 회생 제도가 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부는 탕감하고 일부는 계속 변제를 해오던 사람과 기존 제도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온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일(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추경안과 함께 상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