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처리, 미흡한 다국어 서비스, 차별 경험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주민의 이용 경험률이 높았던 공공서비스는 체류(비자) 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 71.5%, 주민센터 등 민원행정 70.3%로 나타났다. 이주민지원은 55.5%, 안전·사법은 31.6%로 낮았다.
이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이유로 복잡한 서류 61.5%, 의사소통 57.2%, 혼자 이용 52.7%, 정보 부족 50.2% 등을 꼽았다.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과잉 조사와 무시 등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 등 접근 장벽이 너무 높다. ‘간편 인증’ 그건 한국 사람의 입장이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는 지난 5~6월 총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주민 당사자·지자체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해 추진됐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합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을 중심으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언어 지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문화·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오는 하반기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정책의 주요 기반 자료로 활용되며, 공공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이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