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군 당국의 ‘전단통 파쇄 명령’은 내란의 명분을 만들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전단통 파쇄 명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외부 위협을 조작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내란의 명분을 만들려는 고도의 정치 공작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후, 군 당국이 ‘무인기에 부착된 전단통을 전부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증거 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도 비상계엄 닷새 뒤 드론사 창고가 화재로 전소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넘친다. 당당한 군사작전이라면 왜 증거를 인멸하려 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란 발생 직후 내려진 전단통 파쇄와 전단 반납 지시는 작전의 실체가 국가를 뒤흔들려는 음모였다는 정황을 분명히 한다”며 “파면 팔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림자가 짙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이던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이 작전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북한을 자극해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이를 통해 내란의 정당성을 꾀하려 했던 외환 유치 시도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고 그 자체로 국가 반역행위”라며 “(내란)특검은 전쟁도 불사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도당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내란 공모 혐의도 파헤치길 요구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순직 해병 사건을 둘러싼 특검 수사팀이 김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진작 내려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라면서 “김 전 1차장의 혐의는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는 국헌문란의 극단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음모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령 문건 기획·공모 의혹부터 북파공작부대(HID) 시찰, 미국 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는 정황까지 그가 얽힌 사안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 안보를 담당했던 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혐의”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1차장은 최근까지 대학교 강의 준비에 몰두하며 자신은 책임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해왔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 뻔뻔함이 놀랍다”며 “김 전 1차장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해 일말의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