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대기업 직원이 붙잡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가 공조해 국내 모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빼돌린 A씨(48)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기업이 팀장으로 근무하며 중국 경쟁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이직을 제안 받고 이차전지 관련 기술개발 계획과 기술자료를 반출한 혐의다.

피해 기업에 16년간 근무한 A씨는 소재 구매업무 팀장 재직 중 2023년 10월 브로커 소개로 중국 업체와 접촉하면서 기존 연봉의 2배 이상으로 이직을 권유받았다.

다음 달 팀장에서 면직된 A씨는 퇴사를 결심하며 재택근무용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와 이듬해 2월 퇴사 때까지 회사에 몰래 접속해 이차전지 관련 자료 3000장을 불법 촬영, 이중 60여 장을 중국 기업에 전송했다.

조사결과 A씨가 보낸 자료에는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설계 정보나 중장기 전략자료, 핵심소재 정보 등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압수수색을 집행, A에게 추가 자료를 넘겨준 피해기업 직원 B씨와 중국 기업을 소개한 C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기술전문성을 갖춘 특허청과 수사기관인 검찰이 협력해 우리나라 핵심기술 유출을 막은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이번 사건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회사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지 않고 수사 기본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정확한 유출 범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국정원의 첩보와 기술경찰의 신속한 조사, 피해기업의 협조로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에 막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첨단기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을 배치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지식재산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