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금고가 텅 비었고, 우리는 빚투성이다”라며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IMF 시기 발언을 인용했다. 이어 “27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2024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원을 차입했고, 이자는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된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조세 정상화를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는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라”며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에 방송3법,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