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추진에 앞서 전문가토론회를 열고 제도 설계를 본격화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 공급 모델을 점검하고, 7월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 같은달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처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기금을 통해 민간의 토지 매입·공사비·임대 운영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1일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주택 공급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금 도입의 실효성과 운용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을 비롯한 부동산·금융·주택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는 구조가 시민 주거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서울형 기금이 토지 확보·건설 자금·운영자금 등 전 주택공급 주기에 걸친 전략적 금융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언급한다.
이어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서울시의 건설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공사비 급등, 금리 변동,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진단하며,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주화 리얼티메이트 대표는 민간사업자로서 청년안심주택을 추진하며 겪은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한다.
지정 토론에는 한국부동산원, SH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미글로벌,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설치·운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2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 기금이 단순한 재정 수단을 넘어 정비구역 신속 지정, 공정관리, 착공·입주 시점의 책임 있는 공급과 함께 ‘공급 정책의 내실화’를 이루는 핵심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