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금융당국에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금융상품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도 3만명에 달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판매 금액은 총 6조533억원이었다.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이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3조6270억원, 피해자는 1만9692명 이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의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불완전 판매 금액은 9350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1만1403명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별로 보면 사모펀드에서 불완전판매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 피해 금액이 3572억원, 관련 가입자 수 766명으로, 올해 7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부과 받았다. 농협은행은 7192억원·4547명으로,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 중에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업계 불완전 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불완전판매 보험료 규모는 지난 5년간 62억원, 가입 건수는 8368건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취약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